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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애초에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유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회생을 하기 위한 수단을 법으로 만든 것인데 이미 또 다른 연체로 이 법 자체를 어긴 셈이 되므로 당연히 회생 절차가 이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양식(간이양식 아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서'에는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하 예상변제액이라고 함)과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파산시 해당 채권을 누락한 사실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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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부산개인파산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개인파산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부산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하게 되면 본인 명의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본인 자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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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이든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